개인 참여 확대·처벌 강화 ‘당근과 채찍’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주문도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시장 확대 등으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내놓았지만,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26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국은 우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책을 제시한 상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벌금을 높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어 외국인과 기관이 평균 거래대금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공매도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코자, 개인의 참여 기회도 크게 늘렸다.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대주 증권사는 기존 6곳에서 17곳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200억원에 불과했던 대주 규모도 2조4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유관기관장 간담회에서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등 두 과제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국의 부분 재개 조치가 사실상 전면 금지라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현재 코스피 200종목은 전체 코스피 종목(910개)의 22%이지만 시가총액(1926조원)으로는 87%에 해당한다. 코스닥150 종목(190조원)은 전체 종목(1403개)의 11%에 불과하지만 코스닥 시총(422조원)의 45%에 해당한다. 사실상 전면 재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금융 당국의 처벌 또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거래소 점검 전에 상환하고 차익을 낸 뒤 시장에서 빠지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 점검이 어렵더라도 당일 마감 후에 시스템을 가동해 적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담보비율 역시 기관, 외국인은 105%로, 개인은 140%의 높은 조건을 적용받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이 가동되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당국은 다른 나라 사례가 없다고 근거를 드는데,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결국 금융당국의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