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금액 전년비 2%↑

적발금, 적발비중 증가세 둔화

브로커 결탁, 과잉 청구 늘어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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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A씨 등은 렌터카를 빌려 다수가 탑승한 후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해기 위해 SNS나 포탈 카페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기도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8809억원) 대비 117억원(2%↑),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6288명(6.8%) 늘었다.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증가폭(전년比 8.4%p↓)이 줄면서 개선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 및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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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5914억원)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15.4%(1385억원),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9.8%(8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를 차지하며 생명보험(785억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원 등이 감소하여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원으로 나타났다.

50대(24.9%)의 적발비중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10대∼20대의 보험사기가 2019년 1만5668명에서 2020년1만8619명으로 18.8% 급증했다.

금감원은 “브로커 등의 유혹에 의해 허위진단,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 지급이 지체된 계약의 평균 지급지연 일수가 11.8일에서 11.4일로 감소되는 등 보험사기 예방효과와 함께 소비자 권익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