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더힐 “바이든, 28일 의회 합동연설 前 공식 제안 전망”

보육·보편적 유치부 교육·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내용 담길 듯

세 차례 연이은 초대형 예산안에 공화당 난색…타협 가능성 관심

샌더스, 대기업·부유층 대상 증세 통한 정부 재원 마련안 제안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회 합동연설 이전에 ‘미국 가족 계획’으로 명명된 1조달러(약 1120조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공식 제안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백신 접종 상황에 관한 연설을 하는 모습. [EPA]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회 합동연설 이전에 ‘미국 가족 계획’으로 명명된 1조달러(약 1120조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공식 제안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백신 접종 상황에 관한 연설을 하는 모습.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가족 계획’이라 명명된 1조달러(약 1120조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또다시 준비 중이다.

지난달 의회에서 가결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 법안과 계류 중인 2조3000억달러(약 2570조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일자리 창출안에 이은 세 번째 제안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회 합동연설 이전에 보육, 보편적 유치부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등이 포함된 ‘미국 가족 계획’을 공식 제안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가족의 힘에 투자하려는 역사적인 계획의 첫 부분을 제시했고, 며칠 내에 두 번째 제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이 제안에는 보육 자금과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각 2250억달러(약 251조원), 보편적 유치부 교육 2000억달러(약 223조원),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안에 담긴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수십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잇따른 초대형 예산 지출안이 의회 벽을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백신 접종 관련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P]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백신 접종 관련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P]

도로와 교량, 광대역망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기후 친화적인 산업에 초점을 둔 두 번째 제안에 공화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제안까지 더해질 경우 공화당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힐은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미국 일자리 계획을 통과시키려) 공화당을 회피하는 전략을 선택할지 여부는 백악관이 내놓을 새로운 지출계획을 어떻게 진전시키는가와 맞물릴 수 있다”며 “백악관이 두 안을 3조3000억달러짜리로 결합할지,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타협할 준비가 돼 있고, 뭘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내놓은 증세안의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 예산위원장으로 재임 중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이날 CNN비즈니스 기고문에서 대규모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제안은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 등에 대한 각종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버니 샌더스〈사진〉 미국 상원의원이 21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기고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각종 예산안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부유층 등에 대한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버니 샌더스〈사진〉 미국 상원의원이 21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기고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각종 예산안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부유층 등에 대한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그는 대기업에 대한 역외 조세피난 단속과 법인세율 상승 등을 통해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50만달러 이상의 상속 재산에 대해 최소 45% 세율의 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1조달러가 넘는 재원을 얻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 거래세를 신설해 향후 10년간 각각 최대 2조2000억달러를 확보하고, 화석연료 산업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을 없애 세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다”며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공정한 세금을 지불토록 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