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로 정부가 세수 늘릴 생각없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대한민국 코로나 집단 면역에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홍 대행은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물론 정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6년 이상 걸린다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짜뉴스에 정부가 철저히 대응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대책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정부는 4월에 30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공급이 확정된 것을 토대로 산정할 때 상반기 중 1200만명, 전 국민의 22%에게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11월쯤 65~70%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관련 질의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통해 정부가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다"며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규제 강화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 있어 과도하거나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은 정부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집 옮김에 대해 세제나 대출 제한을 가할 생각이 없다”면서 “다주택자나 단기투자자의 대출이나 세제 규제 방안은 살피고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선 낮출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