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민 위한 일이라면 협조하겠지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 달 중 새 시장과 상견례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앞줄 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앞줄 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0년 만에 보수 진영 서울시장이 탄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자치구청장들과의 관계 정립이 새 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주요 공약 실행을 비롯해 정상적인 시정을 펴려면 시의회, 자치구의 협력과 협조가 필수여서다. 현재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 25개 자치구 중 24곳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여당이 수적으로 압도적 우세다. 내년 지방선거를 또 치러야하는 만큼 새 시장과 시의회는 임기 내내 반목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내곡동 처가 땅 의혹 감사 벼르는 서울시의회=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공표하면 8일 오전에 이번 선거 결과를 그간의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며 시민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을 위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협조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동안 서울 시정의 철학, 가치가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의회가 동의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등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 시절 내곡동 처가 땅 특혜 의혹부터 파헤친다.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의결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는 통상 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보궐시장의 남은 임기 1년 3개월 가운데 절반을 내곡동 땅 특혜 공방으로 보낼 수도 있다.

▶주민 자치 후퇴 우려 목소리도=오세훈 당선인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시민참여 등을 폐기 또는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 사업들이다. 이로 미뤄 앞으로 앞으로 서울의 자치분권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일 양당 후보에 ▷시-자치구 행정사무 신설 및 위임 관련 사전협의제 도입 ▷시-자치구 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도시계획 사무의 자치구 권한 확대 ▷조정교부금교부율 상향 조정 ▷특별조정교부금교부율의 하향 조정 등 5대 정첵과제에 대한 추진 의향을 공개 질의했으나, 오 후보로부터 최근에서야 “협치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 달 하순께 시-구 협의회를 열어 새 시장과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행정이 지자체장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지났다. 법령이나 시·구 조례도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시장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라며 “무엇보다 시-구-의회가 싸우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간다”며 타협과 소통의 자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