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7일 G20 재무장관회이 참석해 밝혀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선 거시정책 공조 필수”
글로벌 최저한세 2021년 중반까지 결론낸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간 거시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위기의 완전한 극복시점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G20의 공조방안으로 ‘3가지 조화의 길’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간 거시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위기의 완전한 극복시점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원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 복원,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촉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 중장기적 구조개혁 노력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가간 차별적인 회복세 ▷금융시장 변동성·불안 확대 ▷보호무역주의 부상 등 회복세를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을 강조했다.
G20은 이날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이 2021년 중반 내 도출될 것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미국이 법인세 하한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국들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국제조세 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 인상차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내세웠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에 필요한 대규모 재정을 조달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증세가 전세계를 법인세 인하경쟁으로 몰아갈 것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