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기획사정 의혹 수사중인 중앙지검 지목

“검찰 피의사실 공표 보도 이어져…후속조치 고려”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 감찰 가능성도 시사

“선거 관련 의심 않을 수 있겠나” 반문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과거사 사건 관련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라 볼만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6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페이스북에 자세한 내용을 싣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시점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 문화가 저는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참석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공표 – 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박 장관은 자신이 언급한 보도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내용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이러한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 한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 기초해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과연 이러한 보도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체 조사가 되고 있는지 또 필요한 조치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장관으로서의 후속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그동안 장관 취임해서 일관되게 해오던 입장이 절차의 문제”라며 “수사 목적을 위해 의도적 유출이나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결과는 정당성을 훼손 받을 것이고 국민들은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선거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모두 다 지금 내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법무부의 간부들이 일체 선거 관련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의심 받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했다. ‘김학의 사건 수사와 선거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인과관계를 논할 문제는 아니고 느낌이고 의혹이라는 것”이라며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과 별개로 당시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과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 전반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