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관련 33건·134명

관계기관 분석 통해 농지법 위반 22명 추가

국토부·LH 추가 압색…구속 수사 확대 방침

투기 취득 재산 대해 몰수·추징 보전도 추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국에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수사 중인 사건이 89건으로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모두 22명이며, 고위공직자는 2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본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국에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수사 중인 사건이 89건으로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모두 22명이며, 고위공직자는 2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본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수사 중인 대상이 89건·398명으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134명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각각 3명과 19명이며, 전·현직 고위공직자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포함해 2명이다.

특수본 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과 등 수사팀을 전담시켜서 사건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고발됐던 국회의원 사건 이첩이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들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수사 대상자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9시 현재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388건이며, 이중 60여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을 1차로 걸러내고, 관할 시·도청에 내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지난 9일 LH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에도 경기남부청이 LH 본사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향후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소환 조사나 구속 수사 역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첫 구속 수사 대상자도 결정됐다. 경기북부청은 철도역사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역사 예정지 땅과 건물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지난 2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청 역시 LH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진술 내용과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조만간 구속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국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 행위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국수본에서 내용을 전부 취합해서 각 시·도청과 함께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 전국 18개 시·도청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수본은 투기로 취득한 토지·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수본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당이득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