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빅2 후보자 공급정책 비교

朴, 노후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지 활용

평당 1000만원대 ‘토지임대부 주택‘

강남 재건축 층고규제 완화도 고민

吳,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거 완화

강북 뉴타운·강남 재건축사업 정상화

상생·모아주택 합해 36만호 밑그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의 모습. [연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의 모습. [연합]

‘35층 층고제한 규제와 도시재생사업’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 대결로 압축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 결과에 상관없이 사라질 1순위 정책이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100년된 건물들과 공존하는 ‘유럽 모델’을 꿈꾸며 만든 정책이, 이제는 집값 급등과 함께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폐기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박영선·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극과 극’으로 달랐다. 공공을 전면에 내세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규제완화 속도전을 외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시작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땅은 공공, 주택은 개인=박 후보는 정부의 2·4대책에서 나온 수도권 28만호보다 조금 많은 30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공급의 주체는 대부분 ‘공공’이다.

대표적인 것이 ‘반값 아파트’다. 공공부지를 활용해 평당 분양가를 기존 민간 아파트의 절반 정도인 1000만원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토지는 정부 또는 시 소유, 그 땅 위에 건축물은 개인 소유로 이원화한다. 이른바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공공부지는 약 20여 곳의 기존 낡은 임대아파트 단지, 중랑·탄천·서남물재생센터 등이다.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초청 토론회에서 “남산과 멀리 떨어진 곳은 35층 규제를 해제해도 크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며 “(은마아파트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긴 어렵지만 마음이 열려있는 것은 맞다.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지 보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수정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주민 요구를 전제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공공 재개발 구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박 후보는 “무슨 정책이든 간에 급작스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좋지 않다.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 중”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빠른 속도와 민간=반면 오 후보는 36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또는 박 후보보다 약 10만호 많은 수치지만, 내용에서는 180도 맥을 달리했다.

오 후보의 주택 공급 정책은 빠른 속도와 민간이 골자다. 취임 일주일 이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거 풀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시장 이후 사실상 중단된 서울 강북 뉴타운 재개발, 그리고 강남 대형 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35층으로 묶인 층고제한이 완화된다. 한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추진했던 10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와 넓은 개방 공원용지 청사진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정책인 ‘상생주택’과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공약도 내놨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도가 낮은 토지 위에 공공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이다.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은 4~6가구 정도의 소규모 토지주들이 의견을 합쳐 통합개발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아이디어다.

오 후보는 지난 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몇 년째 억제하니 수요가 부족해 폭발이 일어났다”며 “전임 시장이 재개발과 재건축 억제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해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금은 사실상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6억원인 재산세 1주택 특례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도 현행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