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확대간부회의 참석한 조남관, “사법 영역에선 편가르기 없어야”

입력 2021-03-24 10:55:59

여권 중심 ‘정치검사 조남관 교체’ 등 비난 여론 이어져

“법리와 증거” 꺼내며 한명숙 사건 정치적 해석 경계

박범계 합동감찰에는 ‘수사관행 개선’ 수용 의사 밝혀

박 장관은 “임은정 SNS는 표현의 자유”옹호하기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사와 재판에서는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범계 장관이 요구한 수사관행 개선도 대폭 수용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대행은 24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선 우리 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리와 증거”라고 덧붙였다.

조 대행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 팀장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증인을 불기소하기로 하면서 여권으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조 대행은 “언제부터인가 누구 라인, 누구 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며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리와 증거”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현상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직무대행은 다만 박 장관의 수사지휘와 입장문을 통해 지적한 검찰의 잘못된 직접 수사 관행에 대해선, 법무부와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검은 이날부터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 이 지침은 직접 수사에 있어 별건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 시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조 직무대행은 “구속 수사는 법 취지에 맞게 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또는 공모자를 밝히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했다.

수사지휘와 함께 합동감찰을 지시한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합동감찰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은정 대검감찰정책연구관이 합동 감찰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에서 적절히 조정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검 회의 내용이 보도된 것은 문제삼고, 임 부장검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마치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검사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