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문제점과 대책은

저성장·저물가 불균형 원인 과도한 세출예산 재점검…낙관적 세수목표도 수정해야

대규모 세수결손이 3년 연속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과도한 세수 목표치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세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은 205조7000억원으로 10조7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2년 세수결손액은 2조8000억원이었고 2013년에는 본 예산대비 14조5000억원, 추경예산 대비 8조5000억원이 ‘펑크’가 났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221조5000억원.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58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 57조5000억원, 법인세 46조원, 관세 10조원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218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3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또 발생한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세수결손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2012년 이후 1%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가 원인이다. 정부의 세수추계는 실질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기준)을 합친 ‘경상성장률’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낮으면 세금이 그만큼 적게 들어오게 된다.

정부가 향후 거시경제 전망을 낙관하면서 세입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도 세수차질을 크게 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평균 2.2%포인트 빗나갔다. 내년도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인 221조5000억원은 경제성장률 4.0%, 경상성장률 6.1%를 토대로 계산된 것이다. 이는 예산정책처의 전망치(5.6%)보다 높은 수치다.

문제는 세입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잡은 세수 추계는 시차를 두고 재정 지출에 반영되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다가 세수결손이 생기면 하반기에 대규모 세출감액을 하거나 추경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을 늘리는 등 긴축기조로 돌아서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렇게 되면 재정수지가 불안정해져 경기를 급격히 냉각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올해만 하더라도 하반기 들어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되레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세수 펑크를 막으려면 정부가 거시경제 전망을 현실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심혜정 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캐나다의 경우 예산안과 거시경제지표 전망을 발표할 때 20여개 민간 경제자문그룹의 전망치를 산술평균한 수치를 사용한다”며 “우리 정부도 한국은행, 조세연구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세수 전망을 할 때 경상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잡아 재정을 빠듯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확대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재정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향후 세수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지출상한선이나 적자상한선을 정해(재정규율)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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