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서울시가 향후 2년간 공사장 안전관리에 투입키로 약속한 예산 중 실제로 편성된 금액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집행률이 22%에 그쳤다.

서울시의회는 3일 ‘2014년도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 분석ㆍ평가보고서’에서 서울시의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에 대해 “전시성 성격의 보고용 정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사고 이후 공사장 안전관리에 2년간 약 1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연말까지 감리비 지급이 늘면 집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소요예산’과 ‘실제 예산편성 현황’을 비교하면 시의 공사장 안전사고 개선대책은 ‘나열식 대책’과 ‘무리한 사업비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 개선대책에는 소요예산이 지난해 17억7500만원, 올해 167억8400만원 등 총 185억5900만원으로 사업목적에 비해 너무 많이 편성됐다. 그러나 지난해는 관련 예산을 아예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는 시공계획서 작성 내실화, 근로자 심리상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감리원 적정 배치 등의 명목으로 32억9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선진관리시스템 시범도입 예산인 83억6000만원 전액과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예산의 61%인 47억3100만원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시 박사(달인)제도 도입은 총액인건비 제도와 충돌 가능성이 우려돼 아예 취소됐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공유서울’ 사업에 대해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 우버(Uber) 등과 충돌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서울시는 공유 개념에 사회적 목적과 편익을 제공하는 영리 기업들까지 포함해 문제가 생긴다”며 그린카사업과 일반렌터카사업 간의 차별성이 없어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률 자문을 의뢰한 실적은 단 한건도 없고 회의도 한 차례만 열렸다. 시의회는 이 밖에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률이 9.7%에 불과한 점 등 55건의 시책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