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의혹’ 수사 본격화…압수수색·신고센터 설치

입력 2021-03-15 11:40:33

시흥시의원·광명시 공무원 자택 등 압수수색

특수본, 15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개시

전국 개발예정지 수사 대상 확대 전망

관계기관 파견 직원 합류…자금 조사에 탄력

“‘검찰 수사’ 주장에 관계없이 경찰 수사 진행”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국에서 내사·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37건, 대상자는 198명이라고 17일 밝혔다. 특수본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김지헌 기자] 경찰이 15일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날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열고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정부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전국의 땅 투기 의심 사례들이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면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의 자택과 시흥시의회 사무실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자택과 광명시청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달 초 A 의원, B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특수본도 이날 오전 9시부터 부동산 투기 관련 ‘경찰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이다.

센터장은 총경급이 맡고, 5명의 전문 상담 경찰관이 상담·접수 업무를 담당한다. 신속·정확한 상담을 위해 직통 전화번호(02-3150-0025)도 개설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시민들이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센터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의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 조사단(합조단)의 전수조사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심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LH 임직원 2명의 경우에도, 합조단이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한 20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이 내사·수사하던 대상도 아니었지만, 의혹과 관련한 첩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신도시·개발예정지에 대해 투기 의혹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에 사건을 배분할 예정이다. 정부 수사의뢰 대상자 20명 중 13명은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나머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2명) ▷경기남부청(3명) ▷경기북부경찰청(1명) ▷전북경찰청(1명)에 각각 배당됐다.

경찰은 특수본에 국세청·금융위원회 파견 직원이 합류함에 따라, 투기 의심 토지에 대한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혐의점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명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들여다봐야 하는 조사 대상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등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시민단체의 제보·고발도 수사 대상자 특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경우 지난 2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를 폭로해 이번 경찰 수사를 촉발했다. 다만 참여연대 측은 “경찰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 등 검찰이 LH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와 관계없이 수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