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단체·사월마을 주민들, 인천시 예산으로 대체매립지 부지 매입 촉구

2015년 200억, 2021년 2774억 무려 13.8배 증가… 환경 개선 성과없다

년도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집행 현황
년도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집행 현황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쓰레기 대체매립지 후보지인 영흥도 부지 매입비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시 서구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8일 영흥도 폐기물 자체 매립지 후보지 민간 소유 부지 매입비 620억원을 반영 해달라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지역 환경단체와 사월마을 주민들은 “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예산”이라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은 본래 서구 주민들이 지난 1992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개시부터 30여 년 가까이 피해를 감내한 서구 주민을 위한 환경 개선이나 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

최옥경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 참사가 발생되면서 매립지특별회계를 활용해 주거 이전 계획을 요청했지만 인천시와 서구청은 매립지특별회계는 주변 환경개선에 사용된다”면서 “인천시가 예산이 없다고 한 데 대해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들 환경단체가 조사한 2021년 특별회계 사용계획을 보면,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신축에 139억원 ▷가좌 분료처리시설, 공촌 하수처리시설 공정개선에 220억원 ▷검단 소방서 신축 등 100억원이다.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은 “어떻게 일반예산으로 처리해야할 것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처리했는지 어이가 없다”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예산이 없다는 거짓말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매립지 특별회계는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라면서 “지난 2015년 200억원이 2021년에는 무려 2772억원으로 13.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정복 인천시장 시정 4년간 1173억을 사용했고 박남춘 시장은 3년간 무려 5087억원을 사용했지만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등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적극 찬성하지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아닌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매립지 부지를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영 인천 행·의정 감시네크워크 공동대표는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홍보 36억원, 인천시청 대변인실 자원순환 정책홍보 15억원, 가정1,2동, 계양1동 행정복지센타 청사 신축에 91억원 등 예산 계획을 보면 서구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는 보다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흥도 폐기물 자체 매립지 후보지 민간 소유 부지 매입비 620억원을 반영 해달라며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시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댄체와 주민들은 15일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대체매립지 부지 매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