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11일 정부 제출 자료 토대로 분석
“농림·해수부, 코로나로 인한 피해 4700억 추산하고도
…농·어민 재난지원금도 추경에 넣어달라고 요청 안 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 피해 4700억원을 파악하고도 기획재정부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농·어민을 대변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소극적 행정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농어민들은 매출 감소와 수출제약 등을 겪어 지난해만도 총 47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농업분야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이 전년대비 12.2% 감소하여 55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40.4% 매출 감소로 인해 423억원, 화훼산업은 491억, 겨울수박 48억, 말산업 48억 등 농업분야에서만 총 156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수산업분야 피해규모는 수산물 수출 제약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020년 대비 21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역축제 취소와 일본산 참돔, 김 수입 급증으로 인해 3778개 어가가(어가당 평균 2742만원) 총 103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부처들은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들의 이같은 구체적인 피해를 파악하고도 정작 기재부에는 단 한푼의 재난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농어촌분야 ‘2021년 1차 추경 관련 예산반영’은 총 14개 사업에 448억만 배정됐으며 사업 대부분이 ‘보여주기식’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발생 이후 농어민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농어민 보호와 소득 보전에 앞장서야 할 관련 부처들마저 농어민들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며 “이같은 결과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 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