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의료 전담조직 부원장급으로 격상”

임상훈련센터 올해 2개 병원에 60억 예산 지원

교육부. [연합]
교육부.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부추진과제는 그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국립대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한다. 현재 공공의료 전담조직은 대부분 부원장 산하에 있지만 이를 격상시켜 부원장급과 동등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모형도 개발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전공의와 지역 의료인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2개 국립대병원에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 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현 25%에서 75%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국립대병원이 건물을 짓거나 새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25%, 교육·연구시설비는 75%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