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때 제안, 8년 만에 현실로 이뤄내
‘누구나집 프로젝트’ 당 핵심전략 만들 것
68t 수용 가능 가덕도, 신공항 유일한 대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결실을 맺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핵심 전략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장 재임 시절 집값의 10%만 내면 임대 후 최초 분양가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누구나집’ 구상을 최초 제안했던 송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된다면 내년 민주당의 핵심 집권 전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인 확대를 통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진행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인천시장 때부터 추진해 8년을 준비한 사업이다. 서울에서도 같은 프로젝트를 도입해 서울시장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이 처음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지불하고 입주한 뒤 일정 기간(10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원하는 시점까지 평생임대로 살 수도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낙인 효과’ 탓에 입주민들의 불만에 시달려왔던 것과 비교해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주택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최초 공급가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그동안 부동산 시세가 오르더라도 입주민의 부담이 적다. 송 위원장의 최초 제안 이후 인천시는 사업을 계속했고 최근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첫 착공이 이뤄졌다.
송 위원장은 “핵심은 중산층형 임대주택을 보급하며 소유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부동산 ‘영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주변 부동산 시세가 올라 결국 내 집 마련에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최초 투자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다. 최초에 집값의 10%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축의금만 모아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당 차원의 전략으로 활용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당 지도부가 된다면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민주당의 집권 전략에 핵심 공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를 발전 시켜 향후 최초 공급가의 5%만으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당권 주자로 평가받는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는 당분간 4·7 재보궐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과 부산 모두 희망적”이라고 답한 그는 “지금은 의병처럼 서울과 부산에서 지원을 계속할 때”라고 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송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정치권이 바로잡은 것”이라며 “ 현재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68만t 이상의 수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만이 유일한 발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