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인천지검 이어 세번째 현장행보

여권 속도조절론에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다”

‘월성 원전 수사’ 대전지검은 방문 안 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논의를 두고 최근 속도와 관련한 여권 내 이견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방문은 박 장관 취임 후 이어지는 현장방문 일정으로, 임기 첫날인 지난달 28일 서울동부구치소, 지난 10일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한 데 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검찰개혁 속도조절 필요성에 (여권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모양새다. 속도 측면에서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들려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지난 22일 법무부의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 발언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됐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속도조절로 뭉뚱그려 다룬 듯한데, 대통령의 2가지 당부를 제가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 없다. 해석상 일부인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한 달 전에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제 생각이 있었고, 당의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토론과 고민을 많이 했다”며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하고 따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정에 있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있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로서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조정해가고 조절해가는 단계에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요 범죄 수사역량과 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률안의 발의자에는 황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률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모두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와 영장청구만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추진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당정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보호관찰소와 대전고검을 방문하는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들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선 “제 의지로 뺀 건 아니다. 분위기가 가선 안 되는 것 같고 오해받기 싫어서 지검을 뺐다”며 “지검 역시 대전지법 판사로 있을 때 가석방의 경우 위원이기도 해서 당연히 가보고 싶다. 그러나 굳이 현안 수사가 있는데 가서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를 낳고 싶진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