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검찰 인사로 떠들썩하다. 지검장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 속에 지난 22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한 뒷말도 무성하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담당수사팀 유임과 친여권 성향으로 평가받는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의 수사권 확보로 요약되는 이번 인사는 그간 인사권을 놓고 대립해온 법무부와 검찰이 하나씩 주고받은 느낌이다. 신 수석 거취 역시 대통령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봉합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특히 오는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대규모 인사발령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직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원전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고가 몰아칠 수 있다.

검찰 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조직의 인사는 개인 역량이나 성과, 상벌 등의 내용에 따른 인사가 일반적인데,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은 검찰 인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작심 발언은 그런 분위기를 잘 반영한다. 조 차장검사는 인사위 참석에 앞서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사에 있어 기본 원칙보다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중요 사건 수사팀의 교체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대검은 검찰 인사에 앞서 법무부에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원칙의 적용 대상이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에 앞장섰던 검찰 간부들로 알려지면서 신상필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사 원칙으로 빛이 바랬다.

어떤 인사든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조직원의 동기 부여와 같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먼저 인사 기준이 명확한 상황에서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정무수석을 넘어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 패싱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은 투명성과 거리가 멀고 정상적이지도 않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사는 공정성에 위배된다. 원전 수사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인사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은 찾기 어렵다.

신뢰성은 가장 중요하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인사는 애초 신뢰받기 어렵다. 법무부의 인사에 대한 검찰의 불신이 지속되는 한, 신뢰성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인사에 있어 지극히 기본적으로 작용해야 할 요소들이 우리나라 검찰 인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며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정치검찰이 사라지면 검찰 인사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뚜렷한 원칙 없이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해 인사에 나서는 법무행정조직에서 정상적인 인사는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