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터지는 공공앱②]서울 자치구 ‘유령앱’, 열개 중 네개는 “없애는 게 낫다”

입력 2021-02-24 10:02:45

행안부 성과측성서 40%가 ‘폐기’ 권고 받아

다운로드 1000건 안 되는 어플 태반

5년간 한 번도 업데이트 안 하기도

폐기 권고에도 그대로 방치한 공공앱 64%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자치구가 공공앱을 남발하면서도 제대로 관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땅히 폐기돼야 할 ‘유령앱’들이 앱스토어에서 삭제조차 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계속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 ‘2020 공공앱 성과측정’에 따르면 서울시 지자체 공공앱 40개 가운데 42.5%(17개)가 ‘폐기’ 판정을 받았다. 폐기 판정은 성과측정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공공앱이 받는 평가다. 괜히 필요없는 공공앱을 유지 보수하는 데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앱 자체를 없애는 게 낫다는 판정이다.

지난해 성과측정에서 ‘폐기’ 평가를 받은 공공앱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로구·마포구·영등포구가 각 3개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사용자 수가 미미하거나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성과조차 제출하지 못한 경우였다. 해당 자치구 공공앱 중 유일하게 성과평가라도 제출한 ‘마포구립체육관’ 앱은 2015년 이후 5년동안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단 353건에 불과하다.

전체 자치구 공공앱 40개 가운데는 출시 이후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0건도 안 되는 어플도 태반이다.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유령앱을 포함해 전체 50%가 해당됐다.

수만 명이 사용하는 어플 가운데서도 관리가 소홀한 사례가 빗발쳤다. 1만 명이 사용하는 ‘양천구e-도서관’과 3만 명 넘게 쓰고 있는 ‘노원구 구립도서관’ 어플이 2015년 출시한 이래 단 한번도 업데이트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 공공앱 중 최근 1년내 한 번이라도 업데이트 한 비율은 단 15%(6개)다. 최근 2년내 업데이트 비율도 30%로 낮다.

지자체의 계속되는 공공앱 남발은 자정 노력 외엔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공공앱 성과측정 검토를 시행하는 행정안전부는 매년 공공앱 평가를 실시하고 유렵앱을 폐기하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인 탓에 일부 자치구들은 아예 관련 평가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도 구로구· 금천구·마포구·서대문구·양천구·영등포구·중구·중랑구 등 8개 자치구가 평가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방관 속에 2020년 공공앱 폐기 평가를 받은 공공앱 일부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작년 12월 폐기 권고를 받은 공공앱 17개 중 11개는 여전히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다. 해당앱이 폐기될 어플이라는 점을 모르고 다운받는 소수의 시민들은 계속해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자정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국 공공기관들의 공공앱 남발도 계속되고 있다. 국내 공공앱 개수는 2017년 895개에서 2018년 771개, 2019년 715개로 한때 줄었지만 지난해 780개로 도로 늘어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령앱은 소액이라도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자체가 스스로 폐기에 나서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