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득한 속초가 배워야 할 대목

“속초에도 히어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민 기대 이어져

인구 1370만명을 자유롭게 컨트롤 vs 8만여명뿐인 속초 불법 통제불능

속초 관광객 연간 1800만명..볼멘소리 이어져

노점상 단속현장
노점상 단속현장

[헤럴드경제(수원·속초)=박정규 기자]경기도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 근절에 나선 결과 지난 10년 간 31곳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이 모두 사라지는 성과를 얻었다.

17일 도에 따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연간 3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곳으로, 도는 도립공원을 점거한 불법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불법노점상 계도와 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31개소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은 2014년 6곳, 2017년 5곳, 2019년 4곳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불법 노점상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특별 지시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남은 불법노점상 2개소 주위에 펜스를 고정 설치해 노점 개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내 불법계곡 철퇴(시즌1), 해양 불법 철퇴(시즌2)에 이어 3번째로 남한산성 노점상을 철거했다. 거센 반발에도 행정력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높다.

수십년간 방치된 강원 속초 장사항 일대 등 불법 인도 점유를 그대로 방치해온 김철수 속초시장 행정과 대조적이다. ‘불법천국’인 속초 곳곳이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묵묵부답이다. 시민들이 이재명 지사 같은 ‘히어로’를 기대하는 이유다. 속초 동명항 일대의 차도는 관광객이 다니고, 인도는 대게식당이 불법 점유한지 오래다.

앞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심각한 상황에 김철수 속초시장이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NO 마스크로 지난해 11월 회의를 한 사진을 자신의 페북에 올렸다가 지적을 받았다. 김 시장은 언론의 지적이후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NO 마스크 과태료 부과 시점이어서 질본이 과태료를 부과한지 여부도 의문이다. 법은 누구에게도 공평해야한다.

정치인 특히 시장은 모범을 반드시 보여야한다. 마스크를 쓰지않는 시장은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아래사진을 보면 직원은 턱스크이다. 마스크 착용 단속에 걸리면 시민들은 이 사진을 먼저 제시할 듯 싶다. 행정을 제대로 세우려면 시장이 모범을 먼저 보여햐한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대유행일때 김철수 속초시장의 페북에 올라온 사진.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대유행일때 김철수 속초시장의 페북에 올라온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는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단속과 수차례에 걸친 형사고발(11건), 과태료 부과(12건)로 지난해 12월 마침내 불법노점상 2개소가 철거했다. 이과정에서 자연공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습 불법노점상 A씨는 지난 15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지사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대목이다.

경기도는 올해도 불법행위 단속 전문 용역원을 현장에 배치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단속과 사전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박경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남한산성 길목에 차량이나 천막으로 노점을 설치해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불법노점상이 10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며 “앞으로도 남한산성 내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불법 행위 없는 남한산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2014년 6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가치를 인정받았다. 속초에는 연간 1800명의 관광객이 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