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 행정 ‘전국 1위’ ..비법은 과잉대응

지난해 대통령상 ‘싹슬이’..수원시 클래스 나비효과

올해는 코로나 행정에 동력 집중..안전 신속방역 추진

염태영 수원시장 “모든 상황을 예측..또 예측”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 인구는 123만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번째로 많고,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는 뒤에서 3번째이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수원에서 이 정도 성과를 만든 것은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시민과 보건소 직원, 공직자,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이다. 지난해 대통령 상을 모두 휩쓸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공무원의 클래스를 보여준 한 대목이다.

지난해 수원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마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억제했다. ‘자택 자가격리’로는 가족 간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해 3월에는 전국 최초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해외입국자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해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차단했다.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과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숙소’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러한 수원시의 방역시스템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K-방역’의 본보기가 됐다.

3차 대유행으로 치료시설이 부족해지자 ‘임시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경증 환자가 병상을 배정받을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제가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되는 성과도 이뤘다.

염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은 바로 예방”이라고 했다. 그는 1월 안에 델타플렉스 근로자, 어린이집 종사자, 방문요양보호사, 공동주택 주민, 대중교통 종사자 등 대면 접촉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마쳤다. 무증상 확진자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다. 집단검사는 ‘신속항원검사’ 방식으로 했다.지역 공공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상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됐다. 수원 장안구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4개 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해 감염병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을 2월부터 국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수원시는 철저한 준비로 빠르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코로나19 방역 외에도 시민 안전 위한 정책도 촘촘하게 추진한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 청사진이 공개됐다. 아동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자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강화됐다. 수원시는 2016년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구성했다.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같은 해 12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 공직자, 경찰, 의사, 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아동복지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소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즉시 회의를 소집해 보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장기 결석했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아동 등 ‘고위험군’을 44개 동에서 자체 조사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 함께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수원 팔달구 주민 숙원이었던 ‘수원팔달경찰서 건립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6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팔달구 지동 못골사거리 인근 1만 505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주변 공공공지에는 보도, 녹지, 소광장 등이들어선다. 수원시 지동 일대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완공될 때까지 잘 관리한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한다.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방정부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다. 수원시 곳곳에 CCTV 1만 2304대가 가동중이다.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500여 대였던 CCTV가 10년 만에 24배가량 늘어났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이 24시간 내내 CCTV 영상을 지켜보면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곧바로 112상황실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고, 영상을 제공해 피해를 방지합니다.

올해에는 안전사각지대 46개소에 CCTV 135대를 새로 설치하고, 79대는 성능을 개선한다.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자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지난해 구급 차량 2대에 시범 적용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올해는 4대로 확대한다.구급 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로 추적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수원시 전역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병원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된다. 구급 차량이 늘어나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경제적 어려움로 지원한다.

염 시장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인들, 중소기업인, 예술인 등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업소, 다중 이용 시설은 피해가 더 크다.지난해 12월 8일 시작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영업 제한·중단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종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수원시는 정부가 3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그 간의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다.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시도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도 펼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9억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 사업, 업종전환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도 연중 이뤄진다.

상가 임대료를 할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2020년,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감면율은 계약상 1년간 임대료 중 실제로 인하한 비율,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를 인하해 준 임대인은 재산세 4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에는 지난해 상반기 1230여 개 점포가 임대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수원페이’ 인센티브는 올해도 10%로 확대된다.1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만 원을 더해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앱카드를 도입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소상공인 업소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9~10월 관내 등록 제조기업 1247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다. 71.3%가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4개 사업에 14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동반성장 협력대출,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모든 지원책이 총 동원된다. 경영맞춤 컨설팅, 지식재산창출 지원,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해외 출장이 통제되고, 수출박람회 등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자 창업·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어 투 도어 수출 운송’을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을 더 강화된다. 우리 시는 올해 ‘지역일자리 3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수원시 시정은 전국의 롤모델이 됐다. 특례시에 걸맞는 굵은 정책을 쏟아냈다.

2020년은 수원시의 숙원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해였다. 수인선, 수원북부순환로 등이 개통되며 교통망이 편리해진 것은 물론 행정구역 조정과 농수산물도매시장 2단계 마무리 등 시민의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하는 행정노력이 차례차례 성과를 냈다.

지난해 9월12일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수원~한대앞 구간(19.9㎞)이 완공되면서 5.35㎞의 수원구간에 위치한 고색역과 오목천역이 정식으로 개통했다. 25년만에 수인선 전 구간이 다시 연결됨으로써 서수원권 주민들이 인천은 물론 안산, 용인, 성남, 서울까지 인근 지역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원시는 당초 지상철로 계획됐던 수인선 수원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기로 해 향후 서수원권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숙원사업으로 손꼽히던 수원북부순환로도 개통됐다. 지난해 9월21일 개통한 수원북부순환로는 장안구 이목동~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7.7㎞ 구간이다. 수원시 최초 민간투자사업인 이 도로를 이용해 수원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북수원에서 광교와 용인, 광주 등을 오갈 수 있게 돼 만성 체증에 시달렸던 수원시 전체 도로에도 숨통이 트였다.

상습정체를 빚던 서수원 행정타운 일대의 통행도 개선됐다. 940m의 행정타운교차로 고가차도가 지난 8월 완전개통돼 호매실IC와 수원역을 잇는 구간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호매실지구를 오가는 시민들의 편의도 높아졌다.

수원역이 경기남부의 최대 거점역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구상도 주된 성과로 꼽힌다. 수원역은 현재 경부선 일반철도, 국철 1호선, 수인분당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다. 여기에 덕정역까지 74.8㎞ 구간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원역의 경기남부지역 교통허브 역할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를 대비해 수원시가 구상 중인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환승센터는 수원역 광장 중앙에 있는 교통섬을 로데오거리와 연결해 수원역과 수원역광장, 로데오거리를 잇는 보행축을 만들고, 동쪽 광장에 흩어져있는 버스정류장은 역사 바로 앞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수단 간 환승 시간은 3분 이내로 줄고, 인근 버스정류장의 혼잡이 일부 해소되며, 사람이 중심 되는 시민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2단계 공사도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지난 1993년 2월 개장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을 시작했다. 수원시는 상인들의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운영 및 시설 개선 후 신속하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개발을 진행해 1단계로 채소동 임시매장을 마련한 뒤, 2단계로 과일동과 수산동을 신축했다.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총 82회에 달하는 협의를 진행,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소통행정에도 최선을 다했다.

약 22㎡ 규모의 상점 54개가 들어선 과일동에는 3개 도매법인에 소속된 과일 도매상인들이, 수산동에는 2개 도매법인의 60개 점포가 입주해 지난 8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 옛 과일·수산동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에 채소동 상인들이 입주하는 3단계가 내년 연말께 완료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원의 거점도매시장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용인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을 이뤄낸데 이어 올해도 화성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에 성공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부터 6년여간 화성시와의 행정경계 조정 논의를 진행,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기다란 n자 모양으로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는 기형적인 경계 부지 주변에 각기 다른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추후 공동주택 입주시 예상되는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다.

결국 화성시와 19만여㎡의 면적을 교환하면서 지난 7월24일 550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돼 더 가까운 생활편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민 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의 결과물인 셈이다.

시민을 위한 수원시의 노력은 다양한 분야의 수상으로 이어져 수원시민에게 자부심을 갖게 했다.

안전체험 한마당과 다양한 안전교육 등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수원시는 지난 12월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안전문화대상’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앞서 11월19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11월19일 지난 환경부가 주최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의 대통령상은 ‘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유냉장고’가 선정됐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유기적인 먹거리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먹거리 거버넌스로 평가받았다.

행정체계에 디자인경영을 도입한 노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0년도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도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주관한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화장실문화 선도도시로 명예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