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내 경쟁·독과점 평가

“과점상태에서 성장 어려워”

진입로 넓혀 경쟁 촉진 기대

빅테크 진출·전문회사 독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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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같은 기존 보험사들도 미니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핀테크 업체는 직접 보험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변액보험 전문보험사의 출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 내용은 이달 중 발표될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된다.

평가위원회는 경쟁도 분석을 통해 생명보험에서 생존보험(건강·상해), 변액보험을 집중시장으로 분류했다. 손해보험에선 상해·질병·배상책임 등 일반손해보험을 집중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분야는 경쟁보단 독과점이 강한 시장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삼성화재와 같은 기존 보험사들도 날씨·반려견 등 미니보험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한다. 일부 업무를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한 회사 내 1개의 손보사와 1개의 생보사만 두도록 규정한 ‘1사 1라이선스 규정’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로 일본 최대 손보사인 도쿄해상 홀딩스는 소액단기보험사인 ‘도쿄해상미래아 보험’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주택화재보험, 고독사 보험, 치매 고령자의 과실 배상보험 등과 같은 미니보험을 집중 판매 중이다.

앞으로 한 그룹 아래 2개 이상의 보험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되면 보험사 간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질 수 있다. 오는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 간 합종연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후발주자인 네이버나 카카오 등 핀테크 업체들이 미니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허용한다. 단순 보험 가격 비교 서비스를 넘어서 법인대리점(GA)처럼 보험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상품을 비교 다만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따른 보험료 상승, 온라인 시장 독점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된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소나 약국과 같은 곳에서 보험을 팔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제도를 통해 항공사에서 여행자보험,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소 같은 소규모 업체도 소액단기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핀테크 업체들도 쉽게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밖에 노후 소득 증대를 위한 변액보험 시장 활성화를 검토한다. 평가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 등 일부 생보사의 변액보험 점유율 확대를 우려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변액보험 전문보험사의 출현이나 은행·증권 관련 금융기업들의 변액보험 시장 진출도 고려할 예정이다.

보험업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번 2차 경쟁도 평가는 올해 상반기 신용평가업, 하반기 은행·신용카드업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8~2019년에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