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중우정치 민낯…아무 실익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등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대화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등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대화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일을 놓고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이제 역사가,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오늘 우리나라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마저 희미하다"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모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진 격"이라고 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

배 대변인은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5조에는 탄핵 대상과 절차,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며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 소추가 발의됐을 때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해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며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79명의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지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