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주당과 정책간담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2건 건의

약사법 등 미발의 안건 13건 포함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들 32개 법안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날 상의가 건의한 법안에는 발의 후 10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가사근로자특별법과 반려동물 전용 택시를 허용하는 동물보호법이나 배달로봇의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등 추가 발의가 필요한 법안도 대거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신사업 개척을 지원할 입법 지원을 제안했다. 김동민 JLK 대표는 “매년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약 3000만명에 달하는데 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로 가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다”며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재외국민만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먼저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민간형 공유주거 서비스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조강태 MGRV 대표는 “민간형 공유주거 하우스를 지으려고 해도 주택법상 건축규정이 없어 지을 수조차 없다”며 “법규정 상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하고 민간 사업자는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샌드박스 특례기간 종료 후에도 법령정비가 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자동연장되는 내용의 샌드박스 3법도 건의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특별법 등이다.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는 “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오는 3월부터 특례기간이 만료되게 된다”며 “서비스 효용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특례기간이 자동연장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정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10년 넘게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한 대표는 “국내 가사도우미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4대 보험이나 유급 휴가조차 받을 수 없다”며 “대부분 나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관련 법안이 10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에게 정규직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며 “정규직 근로자를 이용하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충분한 보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은 즉시 처리키로 했다. 샌드박스 3법을 포함해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활용촉진법·항공안전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 19개 법안이다.

또 현재 미발의 상태인 의료해외진출법, 약사법, 주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13개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면,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하는 형태”라며 “이날 정책간담회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