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391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 마무리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뼈아픈 일”

정의·국민·변화와 개혁… “마지막 당부”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추미애(63) 법무부 장관이 1년여 동안의 장관직을 마치고 물러났다. 검찰 개혁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 가운데, 재임 막판 12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정시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추 장관은 27일 오후 4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64명으로 집계됐다.

추 장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1월 3일 법무부 장관에 부임한 추 장관은 1년여 만에 법무부를 떠난다. 그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인권, 민생, 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라는 명칭에 저스티스(justice), 즉 정의를 부여한 것을 되새겨 보자”며 “법무부는 단순한 정부 부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정의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인권의 주무부처이자 국가 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이라며 “법무부는 오직 주권자 국민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