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가 기업 ‘최후카드’ 전망

경영외적 비용이 최대 애로점

과도한 반기업정서 해결 시급

정책 불확실성, 기업성장 막아

정부의 전방위 기업규제로 벼랑끝에 선 기업들이 새해 투자를 축소하고, 해외 이전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은 새해 경영의 최대 애로점으로 ‘규제와 같은 경영 외적 비용’을 꼽았으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업 환경 요인으로도 ‘과도한 반기업정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로 새해 경제 성장은 양호할 것으로 점쳐졌다. 결국 객관적 지표의 반등을 예상하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록적인 집값 상승을 낳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낙제점을 줬으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과반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4·5면

헤럴드경제가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주요 오피니언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도 기업환경설문조사’ 결과 ‘2021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2.5~3%와 1.5~2%에 각각 19명이 응답해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또 2~2.5%가 17명으로 뒤를 이으며 전반적으로 2% 내외의 플러스 성장을 점치는 이들이 많았다.

구체적 회복 시기로는 3분기를 꼽은 이들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22년 이후로 점치는 이들도 25명에 달했다. 회복을 이끌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코로나19 방역 성공 등이 지목됐다.

2021년 하반기 경기 회복을 조심스럽게 점치면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혹평이 쏟아졌다.

재정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와 ‘약간 잘못하고 있다’가 각각 28%와 17%로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긍정 평가는 29%에 그쳤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매우 잘 못하고 있다’(30%)와 ‘약간 잘 못하고 있다’(20%)는 답변이 50%로 정확히 절반이었다. 긍정 답변은 1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고용 전망에서도 ‘매우 나빠질 것이다’(18%)와 ‘약간 나빠질 것이다’(30%)의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다. 호전될 것이란 응답은 21%였다.

기업 환경과 기업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역대 정부 중 현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역대 정부 중 가장 못하고 있다’가 23%, ‘참여정부보다 못하고 있다’가 24%에 달했다. 또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6%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3분의2가 과거 정부보다 정책이 부진했음을 지목한 것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보다 잘하고 있다’도 26%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 규제 법안의 유예 혹은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랐다. 전체 응답자의 45%가 ‘투자 축소’라 답했고, 24%는 ‘공장의 해외 이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새해 기업 경영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선 42%가 ‘막대한 경영 외적 비용’이라고 답했으며, 2021년도 기업 환경과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대목에서는 39%가 ‘과도한 반기업정서’가 꼽혔다.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잇따른 규제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탓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4%, ‘약간 잘못하고 있다’가 22%였다. 긍정답변은 4명에 불과했다.

2021년 주가(코스피) 최고치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2900~3000포인트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2800~2900포인트가 24%, 2700~2800포인트가 23%, 3000포인트 이상이 20%를 차지했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