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野동의 필수 걸림돌 불구 예산부수법안 분류 공무원연금법 본회의 자동 부의땐 예산에 영향 野 “검토해 볼만”지렛대 될수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관련 법안 처리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차기 총선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 의견이 모아져야 하고, 야당의 동의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양보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임위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선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됨에 따라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야당의 동의 없이도 국회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난항이 예상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일단 법안 처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총대를 메는 형식을 갖추게 되지만, 실무적인 협상과 처리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이한구 위원장이 담당한다.

이 위원장은 관련 법안 처리 과정을 2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로 야당에 마련된 공적연금 TF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합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공무원 연금 관련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로 넘겨 법안 심사를 하고 처리 과정을 밟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TF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상임위 등을 통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 연금 관련 이해당사자가 논의에 참석하고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을 감안할 때 TF를 통한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행위를 통한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기 있기 때문으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간 상임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정치권에서는 여당에도 불리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말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공무원연금법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키면 자동상정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예산부수법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면서도 “다만, 예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뜻을 전했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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