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안병욱, 전대규 부장판사 후보 올라

코로나19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 증가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연합]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회생을 책임질 서울회생법원장 후보가 처음으로 추천제로 선정된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서울회생법원장 후보로는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1기)와 안병욱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6기),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52·28기) 등 3명이 추천됐다. 회생법원은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법원이다.

법원장은 통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에서 맡아왔지만, 이번에 추천제가 도입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두 명도 후보로 올랐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실무에 정통한 서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5년 광주고법 형사5부 부장판사 시절엔 세월호 이준석(75)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회생법원 소속 판사들로 구성된 개인도산제도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회생법원에서 근무하던 2018년엔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파산 선고를 내렸다.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보로 추천됐다. 창원지법, 수원지법,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도산 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도산과 지방세’, ‘채무자 회생법’ 등 관련 전문 서적도 꾸준히 출간하고 있다.

서 부장판사와 전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쌍용자동차 회생절차개시결정 재판에서 각각 재판장과 주심을 맡아 보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차기 회생법원장은 내년 1월 28일 발표된다. 2월 9일부터 취임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추천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개혁작업이고, 그 취지를 감안할 때 추천된 분 중 한 명이 법원장으로 발령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각급 법원에 접수된 올해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4만 56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법인 파산의 경우 984건으로 13.8%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 직후인 9월의 경우, 개인 파산 신청은 44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법인 파산 신청은 104건으로 3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