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근 인기 아이돌 멤버가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데뷔 9년차인 현역 아이돌이지만 5년 간 마약을 해왔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처럼 사각지대를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마약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하게 되면 다른 범죄보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는 한다. 단순한 호기심에 단 한 번 손을 댔거나,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형사사건에 속하는 것.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특히나 위험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는 “최근 담당한 사건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도중, 소변검사 결과 대마 성분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동종 및 유사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불리했지만 사회봉사와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성실하게 임하고 출석의무도 모두 이행하며 성실함을 보여주며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당초 의뢰인은 한약재 복용 등을 하고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입증을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의뢰인의 적극적인 반성 의지와 더불어 변호인의 집중적인 변론과 증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면서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프로포폴, 졸피뎀, 디아제팜 등 항불안제 등이 있다.

이는 오남용할 경우 환각작용과 높은 중독성에 노출될 수 있어 반드시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대기 시작하여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는 “상습 투약이나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관련 약물 오남용 혐의를 받게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painhe8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