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국고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평생교육원ㆍ어린이집 원장 등 76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한 후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해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하는‘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보조금 수십억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보조금 부당수령 등)로 평생교육원장 등 21명과 어린이집원장 748명 등 769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평생교육원 원장 A(39) 씨를 구속하고, 어린이집 원장 B(53ㆍ여) 씨와 강사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나머지 어린이집 원장 698명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평생교육원 원장 A 씨 등 3개소 평생교육원 원장 3명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관련, 훈련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연간 최대 500만원이 지급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B 씨 등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모집한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마치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수료자보고서’등을 허위로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1억40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이 쉬는 휴일과 평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훈련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집원장들에게 훈련신청을 받고 규정 훈련시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줄이기 위해 교육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원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평생교육원의 운영 및 보조금 신청 방법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고용노동부에‘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관련 제도개선을 요청,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수용해 3가지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748개 어린이집에 환수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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