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개 특별·광역시 무임수송 손실비용 6230억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지하철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6개 특별·광역시의회 상임위가 정부에 공동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이하 6개 특별·광역시의회 위원회)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의 6개 특별·광역시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무료로 도시철도를 탈 수 있다. 이에 따른 6개 지자체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모두 623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시설 개선, 안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 후 30여년이 지난데다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특별·광역시 전동차의 약 60~40%가 20년이 경과된 노후한 것들이다. 6개 특별·광역시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선 향후 6조 1980억원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무임수송 적용대상이 늘면 앞으로 각 특별·광역시의 도시철도 적자폭은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줄어 올들어 5월까지 5개월 동안 6개 시도의 도시철도 운수수입은 24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산출됐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상공인 지원, 재난기금 지급 등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져 시설투자비 마련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됐다.

지자체 도시철도와 달리 한국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의 50~70%를 국고로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

6개 특별·광역시의회 위원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재난 상황에서 교통시설의 신속한 방역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긴급재난대응 관련 예산이 발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제·개정하고,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국고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서울을 포함한 6개 특별·광역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6개 특별·광역시의회가 도시철도 적자 개선 등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