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해 특진한 경찰 중 30% 가량은 4대악 관련 공적을 세워 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자 검거로 인한 특진자 수는 10명 이내에 불과해, 경찰이 4대악 이외의 민생치안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 해 경찰특진자 중 4대악과 관련된 공적을 세운 사람이 전체의 32%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경찰특진자 329명 중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관련 공적을 세워 특진한 사람은 106명에 이른다. 전체 특진자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이 중에는 공보나 홍보 등으로 공적을 세워 특진한 경우도 21명이나 됐다.

특히 4대악 유공 특진자 수는 강력범죄검거, 집회 및 시위관리 등 다른 공적관련 특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4대악 유공 다음으로 비중이 큰 강력범죄(살인, 강도, 절도 등 검거)와 집회 및 시위관리의 경우 특진자 수가 각각 43명, 13명에 불과했으며, 경찰홍보, 교통(체납과태료 징수 등) 관련 공적을 세운 경우는 각각 12명, 11명에 그쳤다. 조폭검거로 특진한 경찰은 9명,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 검거로 특진한 경찰은 6명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4대악 이외의 민생범죄 검거율도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 2012년 87%의 검거율을 기록했으니 2013년에는 50%로 검거율이 떨어졌다. 자동차나 생명보험 등 보험사기의 경우 2012년 7295명을 검거했으나, 2013년에는 검거인원이 4373명으로 4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ㆍ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범죄 검거율도 2012년 78%에서 2013년에는 55%로 떨어졌으며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75%에 달했던 강력범죄 검거율 역시 지난 해에는 63%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경찰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4대악에만 집중하면 다른 범죄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