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4대 보험료 감면 연장 등 추가대책 주목

노사정 대화, 정총리 주재 대표급 회의 이후에도 공전만

노동계 “고용유지” vs 경영계 “기업 살리기” 팽팽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6000억원 재정을 추가로 풀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달내 극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에티오피아·미얀마 등 13개 국가, 7550만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가로 지원키로 해 지금까지 관련 개도국 지원 규모가 총 1억3000만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에티오피아·미얀마 등 13개 국가, 7550만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가로 지원키로 해 지금까지 관련 개도국 지원 규모가 총 1억3000만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2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 모두 요구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적용 연장과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 감면 납부유예 연장 등에 추가로 4000억~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18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양대노총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쓰겠다며 ‘사회연대’ 방안을 내놓은데 상응하는 정부의 카드인 셈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과 3차 추경안의 국회 심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내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판을 깔고 나선 만큼 기존 정책 외에 추가대책을 내놓고 어떻게든 교착 상태에 빠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녹실회의에서도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추가 재정투입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대표급 실무회의를 한차례 더 열고 25일 차관회의에서도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추가 재정투입 규모를 확정, 다음주초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정부나 노동계에서 얘기한데로 6월 이내 노사정 합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예산 투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과 비상경제회의 결정사항 말고는 추가 예산 투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우선 정부내 합의를 위해서는 기재부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차례 진행된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 노사는 한목소리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적용기간 연장과 보험료 감면 연장 등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최고 90%로 확대했는데, 이 조처는 이달 말 종료된다. 노사는 이어 더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급 대상에 항공제조업, 자동차업 등 업종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 감면 또는 납부유예 대책도 이달에 종료될 예정이라 노사가 모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실업급여 지급 기한을 한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재정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노사정 대화는 노사가 고용유지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 살리기와 고용 유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노동계가 고용 유지와 관련해 기업에 요구만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경영계가 오로지 정부에게는 기업 살리기를 위한 지원 요청을, 노조에게는 일방적 고통 분담과 임금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서로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노사가 이견만 확인하면서 이달 내 합의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만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노사정 대화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인 만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론의 질타는 노사정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