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국언론이 북한 당국의 대북원조 전용 행태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북중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뉴스포털사이트 왕이(網易)는 12일 중국의 대북원조 역사에 대한 기사를통해 반세기에 걸친 대북원조에도 북한인민이 여전히 굶주리는 현실을 개탄하며 ‘중국의 원조는 다 어디로 갔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1949년 건국 직후부터 긴급식량지원을 시작으로 60년 넘게 북한에 식량, 원유, 금전을 지원해왔다.
1960년부터 구소련이 대북지원을 줄이면서 중국은 사실상 대북지원 임무를 홀로떠맡게 됐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1970년대에도 대북지원은 꾸준히 이어졌다.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이 어수선하던 2012년 2월에도 식량 등6억 위안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며 대북지원정책은 김정은 체제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09년 중국의 대북식량지원 규모는 345만t으로 전 세계 대북원조의 26.9%를 차지했다.
중국은 또 1991년부터 구소련을 대신해 거의 유일한 대북 원유공급 국가가 되면서 매년 50만t의 원유를 북한에 지원한다.
북한은 국제시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에 중국에서 원유를 들여가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대금은 1∼2년 뒤에 납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북한은 매년 각종 물자 부족분의 절반가량도 중국을 통해 해결한다.
왕이는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그러한 원조규모를 ‘기밀’로 분류하고 있어 중국의 전체적인 대북원조 규모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 외국연구원은 1990∼2005년 중국의 대북원조가 15억∼37억 5000만 달러라고 분석했지만, 화교 출신의 저명한 정치평론가 앤서니 옌(Anthony Yuen·阮次山)은 중국의 연간 대북원조가 6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왕이는 특히 중국이 꾸준한 대북지원에도 북한의 식량난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지원된 식량 등이 기아해소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군대와 지도층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1978년 중국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원한 원조물량으로 김일성상을 만들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시 북한을 방문한 덩샤오핑(鄧小平)이 이 때문에불만스러워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왕이는 ”중국은 원래 제3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북한정부에 식량을 지원해왔지만, 중국정부는 최근 들어 대북 식량지원을 WFP에 위탁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매체가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원식량 전용문제 등을 이처럼 정면에서 비판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최근 냉각된 북중 관계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의 유력신문인 신경보(新京報) 역시 북한당국의 모순적인 대외 행보를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해 선(先) 핵포기를 강하게 촉구하는 정치평론가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