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 의혹 직업학교 두 곳 2012년 학점은행제 신청과목 100% 합격, - 학점은행제 인증 수수료로만 연간 수백억 원 이득 챙겨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교육부가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점은행제가 부실한 인증과 과도한 수수료 징수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이사장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와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가 2012~2013년간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과목별 인증신청결과 90%이상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기관 전체 평균 78%보다 높으며, 2012년의 경우 두 학교는 59개 과목에 대한 인증 신청에 100% 통과했다.

부실인증도 지적된다.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 신청한 2012년 신청과목 가운데 ‘사진과표현1’, ‘사진기법’ 과목의 경우 정량평가지표 가운데 학교의 학습질 관리 대책에 대해 글자하나 틀리지 않은 보고서를 냈지만 ‘사진과 표현1’은 25점, ‘사진기법’은 20점을 맞았다.

심사의원들도 2012년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의 경우 13명, 2012년에는 12명이 각각 45개, 50개의 과목을 심사하는 등 1명당평균 4과목 이상의 심사를 진행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두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체수입을 주로 학점은행제 운영 수수료를 통해서 확보해 왔다. 아 수입은 학습자 등록 수의 증가에 따라 2009년 75억에서 2014년 109억으로 45%나 증가했지만 대부분 서비스 개선 보다는 진흥원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등으로 사용됐다.

박 의원은 “평생학습제도 전반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이라며 “인증관련 비리 부분은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과도한 수수료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