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적발되면 전액 환수, 반복 시 경찰 고발

4주간 144만 가구 신청, 34만 가구에 지급 완료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창구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창구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사용 기한이 8월 말까지로 당초보다 2개월 연장 된다.

서울시는 28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 원을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도 별도 변경 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바일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매매·알선하는 등 불법거래(일명 ‘카드깡’)를 하다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고발하고, 전액 환수 조치 하는 등 엄중 대응을 경고했다. 이런 거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의 사랑상품권 관련 조례에도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돼 있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때와 결정 통지 때 등 두 차례에 걸쳐 불법 거래 시 환수조치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한다. 시는 또 중고거래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미스터리쇼퍼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적발 시 생계형·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결제정지와 환수조치를, 반복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 고발 조치한다.

한편 시가 3월30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4주 간 모두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 접수가 57만 건이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현장 접수는 하루 평균 7만 여건이다.

지난 26일 오후6시 기준 모두 34만 가구가 1219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았다. 시민이 선택한 지급형태는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14만 건, 선불카드 20만 건(60%)으로 선불카드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시는 남은 3주간의 신청기간을 감안할 때 모두 180만 가구가 신청하고, 이 가운데 소득초과 등 부적합자를 제외한 76%인 약 128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다. 동주민센터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를 모두 병행한다. 다만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요일 5부제를 따르므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신청해야한다. 동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병호 시 복지정책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질서 정연한 5부제 준수 덕에 현장 접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도 남은 3주 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