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올해 실업급여 지급 규모 3조4000억원 추가 증액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2조2000억원 적자

고용보험기금 누적 적립액 지난해 7조8000억대로 감소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늘려 고용보험 재정강화 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3조4000억원 증액하는 등 실업자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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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고용보험 재정수지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난해 한 차례 인상한바 있는 고용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특별대책’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해 추가로 49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의 생계지원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3조4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업급여가 급증할 경우 고용보험 고갈아 우려되고 있다. 결국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메워야 하는 만큼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24.6% 증가한 것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를 3조4000억원 확대한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재정건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1368억원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 7조830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018년 8000억원보다 적자폭이 3배가량 커졌다. 전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전반적인 4대 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전년도보다 7000억원 늘어난 42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적자폭이 커진 주된 이유는 실업급여 계정이 1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적자폭이 40배 이상 커졌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급격히 나빠지자 결국 정부는 지난해 9월 고용보험요율을 1.3%에서 1.6%로 23.1% 인상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실업급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지난 2월(7819억원)세운 역대최대치 기록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3만1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앞으로 더 문제다. 코로나19 사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올해들어 이달 22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5만3586개에 달한다. 지난해 1514곳에 비해 이미 35배를 넘는 규모다. 22일 하루 동안에도 1285개 사업장이 신청을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줄어드는 폭은 올해 더 가팔라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부터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실업급여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고지원을 늘려 고용보험 재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