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을 분석한 결과 그 본질이 이른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라는 결론을 냈다.

경실련은 최근 배당소득증대세제, 임대소득세제, 담뱃값 인상 등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을 분석, “부자들에게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국민 건강, 재정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은 또 “조세정의나 소득재분배 원칙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물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 증가와 정책추진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자증세’를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등을 보이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토록 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겐 기존 38%에서 25%의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책이 “지난해 국세통계연보 신고 현황을 근거로 살펴볼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되면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전체 감세액이 9784억원에 이르는 결과로 나타난다”면서 “이는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임대 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하는 한편, 가업승계세제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으로 귀결될 제도’라고 평가했다.

담뱃값ㆍ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증세’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았고,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하위 25%의 흡연자가 소득 상위 25%의 흡연자보다 1778억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 책임을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자동차세 인상도 서민층에 1589억원의 세부담이 더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복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접세ㆍ소득세ㆍ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를 증세하고, 부자 감세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