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주)한국자산신탁(체납자 박덕희ㆍ이광명)이 교통유발부담금 수천만원을 수십년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관리기관인 대구시(시장 권영진) 등이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6일 국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한국자산신탁은 199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교통유발부담금 4731만1980원을 미납하고 있다.

대구 금성프라자(체납자 장수광ㆍ서정호)도 199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교통유발부담금 6043만8870원을 미납하고 있다. 이어 대구 배석암(체납자 서정호)도 같은 기간동안 교통유발부담금 1821만2470원을 미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1회씩 부과(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회사원인 신모(50ㆍ여) 씨는 “시민들은 세금이나 범칙금을 1달이라도 미납하면 지자체가 가산세를 꼬박 꼬박 붙이면서도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24년동안이나 미루고 있어도 대구시 등이 방치만 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대구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이 2200건에 14억9970만670원에 이르고 있고, 같은 기간 경북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미납도 2650건에 9억5479만9350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1위는 서울 구로역의 테크노마트로 건물주 및 신탁인(프라임 개발 및 외화은행 등)으로 총 7억2000여만원의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남 야탑역 부근 테마폴리스(건물주)가 5억여원, 부산 진구 지오플레이스(부국개발) 2억4000여만원의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9만9000여건, 금액으로는 500여억원이 체납중으로 지역으로는 서울 120억여원, 경기 111여억원, 인천 5억7000여만원으로 수도권의 체납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장기 체납자의 경우 많게는 24년, 적게는 7년 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1990년부터 장기체납 중인 사례가 있었고, 부산, 울산, 경기, 강원 또한 1994~199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

김 의원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며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0~20여년 이상 장기 체납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납입 실현 가능성을 따져, 결손처리를 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분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