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코로나19 변수

제1당은 150석 넘을 것...여야 박빙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박지영 수습기자]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21대 총선의 막이 올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는 각각 종로의 마트와 마을버스 종점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다.

▶“과반 정당 나올 것”=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과반 정당은 반드시 나온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현재 눈에 띄는 제3의 정당이 없어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 20대 총선에서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았던 건 국민의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역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운동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역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운동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당은 38석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123석)이 됐지만 제2당이 새누리당(122석)과의 의석수 차이는 1석에 불과했다. 17~19대 총선은 각각 열린우리당(152석), 한나라당(!53석), 새누리당(152석)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반 정당이 나오기 힘들다고 점쳤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을 다 합쳐도 과반은 힘들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17대)이나 보수화의 정점(19대) 처럼 특징이 될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전반적으로 여당이 우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고 지난 1년간 민주당의 지지율이 통합당에 비해 10%p 앞서왔다"며 "여당은 코로나19나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막판까지 숨은 변수"=두 교수는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코로나19'를 꼽았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책은 물론 감염병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염두해둬야한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대로 잦아들면 여당에, 재확산되면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 주장했다. 여당이 '코로나 선방론'을 내세우지만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신 교수는 이어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기본적으로 여당에 불리하다"며 "현재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해고되는 사람이 많다. 현 상황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수습'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책이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리라 분석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분배 방식에, 장기적으로 총선 이후 움츠러든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양대 정당이 '풀어야 한다'는 기조에는 공감하는 것 같다"면서도 미래통합당의 경제 대책이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10대공약에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100조원 예산 투입' 발언과 관련있는 내용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사견인지, 당론인지 통일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