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본적 수요(하루 3000만장)에 비해 공급(1000만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떄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확보해 배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 자체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첫 번째 질문이다. 과연 현재의 조치는 마스크 생산량을 기본수요 충족 가능 수준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마스크 제조회사들과 올 6월 말까지 장당 1,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생산물량의 80%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고, 이로써 제조사들에게 적정마진을 보장하면서 하루 생산량을 조만간 1400만장 수준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사태 자체가 진정되지 않는 한 지금의 마스크 대란이 ‘1400만장’으로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존의 생산설비 전체를 1교대제로 가동해 하루에 마스크 10만 장을 생산하는 회사를 상정해 보자. 이 회사가 생산설비의 확충은 없이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핵심원료인 MB필터의 부족 문제는 조금씩 해소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니 논의의 편의상 동 문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단순히 계산할 때, 이 회사는 예를 들어 2교대제를 시행하면 10만 장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야간근무 수당 지급 등의 사유로 인건비 단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분 10만 장에 적용되는 생산단가는 당연히 상승할 것이다. 이른바 단기한계비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구매단가를 처음 10만장에 대해서는 1000원, 그 다음 10만장에 대해서는 1100원 … 하는 식으로 정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이 회사의 생산량이 하루 20만장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회사가 생산설비를 2배로 확충한다면, 인건비 단가가 별로 높아지지 않는 1교대제로도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른바 장기한계비용은 별로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회사와 예컨대 장당 1000원으로 향후 2년간 보장구매를 해주기로 계약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구매단가를 올려 주지 않으면서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위의 방안들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 큰 효과를 낼 것이다. 단점도 있지만,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면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공적 마스크 판매단가가 현행 1500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면서 이 방안을 시행하려면, 정부 측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 비용은 정부가 재정에서 충당하면 될 것이다. 현 정부는 불요불급한 곳에 재정자금 퍼주기는 즐겨서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마스크 배급에 있어서는 아끼기를 하고 있다. 반대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사태가 조기에 진정된다면 공적 마스크의 재고가 쌓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재고분은 향후의 유사 사태 재발에 대비해 전략물자처럼 비축해 두면 될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겠다. 과연 현재의 마스크배급시스템은 효율적인가? 영화표를 예매해 사용하듯이, 미리 PC나 휴대전화로 자기 몫의 쿠폰을 발급받으면서 판매처를 예약하고 이삼일 후 아무 때나 해당 판매처를 방문해 구입하게 하면 어떨까? 시스템 구축에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향후의 비상사태 때 생필품 배급에 필요해질 것을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전거(典據)나 내용에 부정확한 것이 많은 저술을 ‘두찬’(杜撰)이라고 한다. 필자가 황급히 쓴 이 글이 두찬이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