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등 5조원 신청

실제 집행은 4667억원 그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이 5조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집행률은 10%가 안될 정도로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신청 건수가 총 11만988건, 금액은 누적 5조239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 집행된 것은 1만217건으로 신청 대비 9.2%에 불과했다. 집행된 정책자금 액수는 4667억원으로, 신청 금액의 8.9%였다.

집행률이 미진한 이유는 기관의 인력과 인프라가 폭주하는 신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이후 일별 신청 건수는 최대 1만4048건까지 나올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중기부는 전국에서 밀려드는 신청을 소화하기는 무리라는게 소상공인 측 지적이다. 인력 추가도 지난 9일에서야 진행됐다.

절차 간소화도 뒤늦게 이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확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할 때에는 현장실사를 나가야 한다.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방안은 지난 6일에서야 결정됐다. 신청 시작 3주가 지나서야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 것이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