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내년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건전성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지만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는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국채발행 잔액을 539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말 국채 발행 잔액 전망치인 494조7000억원보다 45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보유한 가장 오래된 데이터인 2004년의 178조7000억원에 비하면 11년 만에 3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국채 발행 잔액은 2016년 586조7000억원, 2017년 632조3000억원, 2018년 666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채 순증 발행 규모 면에서도 내년이 사상 최대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약 114조2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69조원 어치를 상환해 총 45조2000억원이 순증할 것으로 관측했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국채 발행 잔액이 178조7000억원에서 223조8000억원으로 45조1000억원 늘어난 적이 있으나 내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채 순증 규모로 보면 내년에 이어 2016년에 46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가 세입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이하 적자국채) 잔액은 올해 말에 200조6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뒤 내년에는 233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적자국채 순발행액은 올해 27조7000억원, 2015년 33조1000억원, 2016년 37조6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17년에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량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만기가 특정시기로 집중되면서 조기 상환과 교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하고, 외국인 투자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