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는 세계 125개국 지도자들이 기후 정상회의를 위해 총집결했다.

이날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모든 나라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특히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았고, 아마존의 막대한 삼림을 보유한 브라질도 빠져 ‘반쪽짜리 회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 이루어진 약속들은 구속력이 없어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기후변화 전망은 갈수록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책은 미진하다”며 인류가 갇혀 있는 6가지 신화(神話)를 분석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는 기후과학에 대한 지나친 불확실성으로 “좀더 지켜보자”는 견해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당장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온실감축에 드는 비용은 낭비라는 ‘경제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NYT는 “적이 침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를 인용해 “위험이 크다고 예상될 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서 기후변화 속도를 늦출 것 같지 않다는 ‘불신’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소세이지만 온난화 저지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NYT는 “1995년 아황산가스 배출 규제 당시 캡앤트레이드시스템(배출권 거래제)이 실효를 거뒀다”며 아황산가스가 주원인인 산성비가 급감하고 비용도 6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간은 배출량에 돈을 내야 하면 그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교묘한 방법을 찾아내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세 도입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탄소세 비용 때문에 기업이 허리띠를 조이면 인력감축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논리다. 그러나 탄소세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실제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은 “어떤 정책 변화에도 승자와 패자는 존재한다”며 “새로운 시스템은 기업을 자극시키고 현금자산을 투입해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드려고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탄소세 부과는 서민에 부담 ▷미국 혼자 나선다고 지구온난화 해결 안돼 ▷온실가스 배출 벌금 부과는 인간의 자유 침해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서도 NYT는 “탄소세 부과가 정화 부문 등 다른 세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의 태만은 문제해결의 최대 걸림돌이며, 환경파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온난화로 세계의 기온이 2050년엔 평균 2도, 2100년까지는 4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또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현재 속도로 계속 녹는다면 지구상의 해수면은 2050년까지 평균 40cm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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