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대통령, 국민 외면하면 10월항쟁은 ‘10월혁명’될 것”

입력 2019-10-29 10:13:3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공수처 설치법은 반민주적 폭거”

-‘10월 혁명 일어날수도…패스트트랙, 역사 용암에 던져야“

”정시 50% 확대 조건 없이 협조…‘조국 적폐 방지법’ 추진“

”한미동맹 복원…완전한 북핵 폐기·지소미아 정상화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확대가 논의되는 선거법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은 반민주적 폭거라며 “역사의 용암으로 던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겨냥해 ‘10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정부의 2년 반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면서 “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며 대통령의 국정스타일이 변하지 않으면 초강경 대결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달아 열린 문 정권 규탄 집회를 놓고 “광화문 10월 항쟁은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위대한 저항으로, 이 절규가 향한 곳은 청와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고집과 오기의 정치야말로 광장에서 퇴진 촉구 구호가 울려 퍼지게 된 원인이라며 “국민을 외면하면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이 이같은 대립 구도를 풀기 위해선 선거법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이 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중단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의 독소”라며 “선거제를 힘으로만 밀어 붙일 수 있다는 말인가. 독재국가에서나 들릴 참으로 야만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선 “국민은 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한다”며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란 속내와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검사와 경찰 등을 표적 사찰·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며 “결국 친문(親文)은폐처, 반문(反文)보복처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에 나름 대안을 꺼내며 대안정당 측면을 부각하는 데도 힘 썼다. 그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 문제를 놓고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정시 50% 이상 확대에 조건없이 협조하겠다”며 “로스쿨과 국가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개혁을 논의하고 ‘조국 적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완전한 북핵 폐기 전까지 무기한 연장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