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0.4%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내년에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경제에서 수요의 힘이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적어도 디플레이션에 빠진 상황도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2%로 형성돼 있다”면서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그는 “우리도 일각의 지적에 따라 디플레이션을 점검해왔다”면서 하지만 “9월 마이너스 물가는 지난해 8월에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석유류도 급격히 높았던 데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성석 의원의 질의에 “내년에 30여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재정준칙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내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내에서 지키는 게 정부의 목표가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40%는 절대 불변의 기준이 아니다”면서 “작년에 국회에 2022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제출했을 때 이미 40%를 넘긴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