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추경 중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 확보

대체국 해당물품 또는 원자재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피해기업에 대해 예산·세제·제도·입법지원등이 총동원된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조치 관련 전략물자 1194개 중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해당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발표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세납기를 연장,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들이 소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리대상인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이 새로운 해외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고 대체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신설,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의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6조원 상당의 운전자금추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운전자금은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원이다. 관련 기업의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 수요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R&D와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M&A 시에는 인수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