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자체들이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지급불능)’ 우려를 호소하는 가운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추가지원을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ㆍ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만나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부족을 하소연하면서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지자체들이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말 마련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재원을 순수하게 지자체에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에 달하고 독거노인 수가 늘어나는 등 노인복지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들은 226명의 명의로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를 성토한 바 있다. 조충훈(순천시장) 협의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보편적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도로 보수나 상하수도 공급 같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파산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하반기에만 7000억원의 부담이 생기고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디폴트(default·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