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7월 시행 차질 가능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21일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약관 반영을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한전 이사회와 정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지난해처럼 전기를 쓴다고 가정할 경우,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반면 한전 손실은 2847억원에 이른다. 올해 1분기(1∼3월) 한전 적자는 6299억원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태로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까지 한전이 전부 감당해야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소송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적자 예상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날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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